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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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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등 보험사기 일당, 범죄단체 조직죄 '첫 유죄'..실형 선고
        보험사기로 보험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장 C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 직원 D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면서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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