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초등생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입마개를 하지 않은 30대 캠핑장 주인이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5살 캠핑장 주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캠핑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과실로, 개가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개의 장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80대 노인을 밀어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8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오후 2시 3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시설에서 80대 B씨를 오른팔과 몸으로 여성생활실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출입문을 가로막았을 뿐이며, 피해자가 여성 생활실에 들어가 이를 제지하기 위한

군대 후임병을 '폐급' 취급하며 괴롭힌 20대가 결국 전역 후 처벌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5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B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들은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 중인 B씨를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았습니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잇단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목공파 김00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딴소리했습니다. A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A씨가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5월 28일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하다 붙잡힌 특별사법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운행 중인 대전 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서울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A씨의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공과금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

무자격 법률 상담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중개비까지 요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 B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상담을 하고 선임비·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변호사 비용 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비급여 진료만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조사에 응할 경우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탐정을 대동하고 주거 침입과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가족 2명, 사설탐정 1명과 함께 남편 직장동료 B씨의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씨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설탐정의 도움으로 B씨가 남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며 차량으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진입로를 18시간 동안 막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승용차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

흉기 난동을 벌일 것처럼 채팅방에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4시 40분쯤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채팅 참여자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5시 23분에 개포동역에서 피의 축제를 시작하겠다. 100명 정도 칼부림하면 균형이 이뤄지겠지. 고맙다. 나라 세금으로 3끼 식사 좀 하자'라는 글을 올린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7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1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

골프장에서 30대 경기 보조원(캐디)을 강제 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82살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씨와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캐디 중 허리가 제일 얇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의사·전직 공무원 등 일행과 함께 다음 홀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투자 이익금을 달라면서 괴롭힌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32살 경찰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 사이 전남 목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9차례에 걸쳐 우편과 문자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1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내 도로를 달리다 우측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

단순한 베개를 수백 가지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판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침구류 판매업체 대표인 63살 A씨와 업체 측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베개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4년간 약 20만 건 효능을 분석한 결과, 이 베개는 350가지 항목 치유 사례가 있다"며 "눕자마자 덜 아프고, 안 아프며, 완치에 도달한다"고 베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내리막길에서 피해자가 마주 오는 것을 확인한 뒤 비키라며 소리쳤지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