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번영을 바라며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2020년 1월 1일 B농협 산악회가 마련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며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봉투값 50원을 내지 않으려던 50대가 2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54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위협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사고 #편의점 #봉투 #벌금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자 100여 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 의사인 A씨는 2021년 4월∼2022년 2월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속한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을 띄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부모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여성 4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12살 B군의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군의 어머니는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으면서 과제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