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서 3천 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홍콩에서 시행됐습니다. 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1일부터 먹이 주기 금지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8월 1일 야생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하고 벌금 5,000 홍콩달러를 부과합니다. 매체는 먹이를 주면 야생 비둘기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고, 질병과 기생충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앨버트 찬이라는 50대 남성은 "금지령 시행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많은 노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5시 49분쯤 40대 B씨가 운영하는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

내연관계인 여성이 보내준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 여성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했습니다. 사진에서

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면접 8일 뒤인 작년 2월 9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서방 국가에서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퇴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틱톡의 자국 내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억 원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14일(현지시각)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틱톡에 1천만 유로(약 144억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AGC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4천억 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각)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쯤 층간소음을 이유로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 B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렸습니다. 또,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해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저녁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며 위로해달라는 황당한 일을 벌인 30대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대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1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00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A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 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휠체어를 밀고 가다가 다른 환자의 휠체어와 충돌해 해당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다가 다른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하반신 마비 상태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어 수일간 치료를 받다가

마을 번영을 바라며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2020년 1월 1일 B농협 산악회가 마련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며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봉투값 50원을 내지 않으려던 50대가 2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54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위협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사고 #편의점 #봉투 #벌금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자 100여 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 의사인 A씨는 2021년 4월∼2022년 2월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속한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을 띄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부모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여성 4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12살 B군의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군의 어머니는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으면서 과제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