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함께 있던 남자 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생수병으로 때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0시 3분쯤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겼고 혀가

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편의점 앞에서 싸이 콘서트를 보러 가는 행인 37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이어진 콘서트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콘

유튜브 게시를 위해 길거리서 나체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굉음을 내는 차를 타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서구의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모는 차를 타고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교사 B씨가 "수업 중이므로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그의 일행은 "어떤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며 "너 좀 맞아야겠다.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폭행과 함께 입에 양말을 물리는 등의 고통을 안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주교도소에서 감방을 함께 쓰는 수형자 20대 B씨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괴롭히고, B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그의 입에 양말을 물린 뒤 난폭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에 부과한 벌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29일(현지시각) RBC 등 러시아 매체 등에 따르면, 구글이 러시아에 납부해야 하는 누적 벌금은 2간(1간은 10의 36제곱) 루블에 이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200구(1구는 10의 32제곱) 달러입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0이 너무 많은 사건"이라고 평했는데, 구글에 부과된 벌금은 루블로는 '0'이 36개, 달러로는 '0'이 34개나 붙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벌금

상점에서 3천 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홍콩에서 시행됐습니다. 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1일부터 먹이 주기 금지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8월 1일 야생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하고 벌금 5,000 홍콩달러를 부과합니다. 매체는 먹이를 주면 야생 비둘기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고, 질병과 기생충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앨버트 찬이라는 50대 남성은 "금지령 시행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많은 노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5시 49분쯤 40대 B씨가 운영하는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

내연관계인 여성이 보내준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 여성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했습니다. 사진에서

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면접 8일 뒤인 작년 2월 9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서방 국가에서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퇴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틱톡의 자국 내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억 원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14일(현지시각)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틱톡에 1천만 유로(약 144억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AGC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4천억 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각)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쯤 층간소음을 이유로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 B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렸습니다. 또,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해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저녁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며 위로해달라는 황당한 일을 벌인 30대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대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1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00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A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 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휠체어를 밀고 가다가 다른 환자의 휠체어와 충돌해 해당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다가 다른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하반신 마비 상태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어 수일간 치료를 받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