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섬지역 고향이나 육지의 친인척 등에게 선물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택배 추가 배송지가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금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

육지와 섬 사이에 연륙교로 연결돼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는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시핵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