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반상권 직무대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언급한 방송 광고 규제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반상권 직무대리는 "현재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이며, 상업 광고 분야의 행정 절차 완화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내 완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여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던 기존 방통위는 폐지됩니다.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다음 달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출범 17년 7개월여만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방통위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