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7년만에 역사속으로...이진숙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여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던 기존 방통위는 폐지됩니다.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다음 달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출범 17년 7개월여만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방통위 업무와
202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