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수년간 눈썹, 아이라인, 입술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