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워라"라고 말했고 또 다른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앞선 내린 판결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뽑은 하위 법관들의 '질 낮은' 모습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하 서울변회)는 지난 5일 소속 회원 2341명이 지난해 소송을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에 점수가 낮은 20명

반말 했다고 주먹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1심에 비해 감형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천안시 한 도로에서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던 39살 B씨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며 마구 폭행했습니다. A씨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미는 등 공무집행을 방

나이 어린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공업용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새벽 광양시의 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