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선출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뛰어넘는 속도로 법안 처리에 나선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던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는 앞으로 재적의원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의 있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민주당이 자만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은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며 "정당득표율에서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뽑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본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직위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규정에 대해 수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이어 대선 9개월 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 최고위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대표는 1년전 사퇴해야한다'는 당헌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당헌은 그대로 두되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을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의 '동해 석유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 한 톨의 의혹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결론은 '시추해 봐야 안다'는 것이었다"면서 "맹탕"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동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일 국회에서 지도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와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공조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국회로 함께 돌아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정국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정도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의 연대 움직임은 일각의 ‘균열’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아동수당 지급범위를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실은 5일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 지급 확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살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수사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특검법 정국 때처럼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건지 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어 하는지도 헷갈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주변 사람들이 고가의 음식을 반입하고 소주가 들어왔다는 1차적인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발표를 두고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브리핑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좋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은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며 "실제 무엇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밋빛 발표만 성급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방침에 대해 당내 중진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을 담아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가 3일 여의도에서 5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간담회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는 당직이고, 당의 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한 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회피·지연 전략으로 버티는 데 맞서 야당들도 더욱 강하게 나오면서, 이젠 누가 이기나 하는 치킨게임 형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효은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특임교수는 30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해 "지난해 수사 외압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더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라며 향후 정국을 우려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제는 거의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처럼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22대 국회 상임위 1차 배정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 18명의 의원들은 11곳의 상임위에 비교적 골고루 배분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국회의원 8명은 당초 지역 의원들 간의 조율과 당에 지망했던 상임위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국토위 배정 예정이었던 민형배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현안 등을 위해 문체위 소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전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1대에서 한 차례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 의혹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도 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1명을 추천토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21대 국회가 29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전남 의원 중 민형배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51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모두 31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법안으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