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국회 후속 절차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가 국익 확보를 위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백지'·'굴욕'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외교적 전략으로 미국과 합리적 타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번 성과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치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까지 함께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관련자와 대통령"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법적 책임이 사실상 소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 측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조선왕실 공예품 등 국가유산에 이어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공공재 사유화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부부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윤형근, 김창열 화백 등 한국 추상미술 거장들의 고가 작품 95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14일) 김준혁 민주당 의원실이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대여 목록, 대통령비서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낸 공문 등을 제출받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특권과 폐쇄적 징계 구조를 해소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검사의 목숨줄을 쥐려는 사법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징계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국회 탄핵 없이 파면이 어렵다"며 "이 구조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검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준의 윤곽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경선 문턱을 낮춰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대신, 부적격 기준을 명확히 해 경선 불복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 실현과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midd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간부 등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거듭 규정하고 국정조사, 파면 등 초강수 카드를 동원해 '검찰 분쇄'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개혁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검찰을 단죄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고강도 몰아치기에 나선 셈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에 굴복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포기와 검찰 항소의 심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불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의 틀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을 최대한 보장하고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광주·전남은 후보별 가감점과 전략공천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전남을 찾아 컷오프 없는 경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선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치열한 경선 뒤에는 잡음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전략입니다. 정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룰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부분 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부부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제2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는 윤리특위 제소 및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장 대표의 부인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일대 약 214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2016년 지역 개발업체가 매입한 뒤 10년 만에 시세가 1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장 대표 부인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이른바 '유령당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3일 전남도당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차원의 당원 명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최근 중앙당에서 전달받은 주소 중복 사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 내 다수의 인원이 등록된 사례와 관련, 당사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복 사례 중에는 주소지가 집이 아닌 사무실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주소 등록이 적발될 경우 당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으로 불려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를 것"이라며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무리한 조작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경주 APEC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AI 공동비전과 문화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화가 명문화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국민이 만든 기적을 국회가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전폭 지원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된 것을 두고 불거진 당내 반발에 대해 "당 대표의 부족함이지 특정 인사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1일 충남·부산·경남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당원이 진정 당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선에 참여한 이상 결과를 승복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따르지 않는 후보는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미국의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승인으로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핵추진 잠수함을 마침내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20년간 역대 민주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의 핵추진 전환을 공식화하고 미국에 연료 공급을 요청하는 등 "기반을 닦은 선구적 노력이 있었다"고

【 앵커멘트 】 KBC 여론조사 결과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는 현역 약세와 함께 광주에서 제2당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대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도가 30%를 넘어서며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을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K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지역 여론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직 광주시장의 약세입니다. 30% 안팎의 지지를 보였던 광주 현직 구청장들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베이커리 체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청년이 과로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번 죽음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과로와 방치, 안전 불감증이 만든 구조적 참사"라며 "정책이 현장에 닿지 못하고 행정의 무사안일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을 생명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강조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참여가 100%, 전면 확대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 전체 구성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선거 룰을 보고받았고,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룰 세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옛날 방식으로 (후보를) 내리꽂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

【 앵커멘트 】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은 '여당 효과'까지 더해지며 벌써부터 경선 열기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입지자에 정청래 당대표는 조별 경선을 치르더라도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타오르고 있습니다. 통상 경선을 한두 달 앞둔 설 연휴를 전후로 치열해지던 경쟁이 이번 선거에서는 그보다 서너 달 앞선 추석 연휴부터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이 알려지면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결국 장동혁 대표와 저의 부동산 보유를 문제 삼고 나섰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본인들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내 집을 갖겠다는 소소한 꿈을 넘볼 수 없는 욕망으로 낙인찍고 '난 되지만 너희는 안 된다'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