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민생지원금 지급 집행 권한 있는 지자체부터 나서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이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 타겟팅인데, (25만 원 지원법)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전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1대에서 한 차례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 의혹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도 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1명을 추천토록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야당이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야당의 1차 대화 상대는 여당이고 정부이지만, 여당의 1차 대화 상대는 국민이어야 한다"며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 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고 야당과 대화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무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민심을 받들어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민생 위해 여야가 머리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