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6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1,572만 7,000건, 미납액은 404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납 건수 2,993만 8,000건의 52.3％ 수준입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 2,00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 사례 증가로 올해 상반기 수납 독촉 고지서 발송에만 31억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사립학교가 미납한 법정부담금이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법인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의 평균 납부율은 13.44%에 그쳤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의 경비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200억여 원으로 납부된 금액은 26억 8천여만 원에 불과합

여수시가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약정무효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미납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업체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014년 운행에 나선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 소유의 땅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 3％ 공익기부'를 여수시와 약정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