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7살 임모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