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습니다. 26일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고, 대전교도소에서 있던 전 차관과 청장은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부가 존재하는지 알게 해주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2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저도 아이가 3명이어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소아과 대란 문제가 남 얘기처럼 절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먼저,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나라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 중진 국회의원들이 TV 토론에서 "심성이 삐뚤어졌다"는 원색적 발언까지 쏟아내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오늘(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맡은 국민의힘 3선 김상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자식 세대들에 빚을 물려줄 순 없다"며 "건전재정 원년"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 왜곡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장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 정책의 기틀을 잡은 인사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장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본회의 직회부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질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권이었는데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었는데도 못했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검찰이 지목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훈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라는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