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4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음주운전 증거가 있느냐"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폭우가 내리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둬 물에 잠기게 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쯤까지 전남 담양군 한 다리 밑에 기르던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흑염소를 수풀이 우거진 하천 부지에 매어 놓고,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왔습니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잼·아들과 딸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8∼2020년 '미운 새끼오리' 등 동화를 묶은 계몽사의 '어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2년부터 각종 부정 거래

고속도로 갓길에서 다투던 여자친구를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새벽 2시 2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 지점 비아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붙잡은 과실로,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와 전 남자친구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SNS에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경남 창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초등학생 B양을 채찍으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모텔에 들어가 성인용 기구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13살 미만인 사실도 몰랐으며 성폭행한 적도 없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휴대전화로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은 400기가바이트 분량인 것

미국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남성이 48년 만에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1975년 강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미국인 글린 시먼스가 지난 19일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 국립무죄등록소(NRE)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당한 판결로 복역한 사례 중 최장 기록입니다. 22살에 복역하기 시작했던 청년은 70살이 돼서야 한평생 자신을 옮아맸던 살인죄 누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74년 12월 오클라호마주 에드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인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종제 전 부시장 등 3명에 대한 원심의 무죄형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SNS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운영자에게 6만 원을 송금하고 두 달 동안 열람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스마트폰에 내려

음주 의심 운전자가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나 음주 의심 운전자 50대 A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아버렸다"며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해 A씨를 불러냈습니다. A씨는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고, 경찰관은 A씨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볼멘소리가 섞인 비판성 글을 인터넷 카페에 댓글로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60대 가맹점주가 정식 재판 끝에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15일 오후 8시 3분께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해 '치킨 대전 신청했다가 취소했어요'라는 게시글에 '각 지사장이라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로 규정하고 특검으로 '봐주기 수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투척과 무관한 별도 폭행·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

3년전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 책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한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웃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새벽 4시쯤 경기도 영통구의 한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61살 B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1층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1월 19일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씨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