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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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도 '흉악범 전담 교도소' 들어설까?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정 강화를 위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을 예고하는 협박범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자해나 범죄 위험이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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