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

프로농구 선수 허웅(KCC)이 전 연인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사 노모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허웅 측은 노 씨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