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이 대법원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10인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 씨와 배우자 김용민 씨는 2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엠네스티의 법률 의견서를 인용해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시민일지라도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

대법원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이 동성부부에게도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지 1년이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법은 동성부부인 원고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부부 역시, 동거와 부양, 협조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혼인평등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으로 이뤄진 캠페인 연대인 '모두의 결혼'은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첫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혼인평등법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며 "시민이 찬성하고 성소수자가 원하는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결혼'은 내년 5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