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 건 이상이고,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83만 7,6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때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343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 800만 원(36.7%)이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11일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