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남성이 구속될 전망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기준 희생자 및 유가족 대상 악성 글·영상 233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 14명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남성 A씨는 사고 여객기를 촬영한 영상이 CG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렸고 유가족 명예 훼손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영상 조작을 주장한 70대 남성 B씨도 부산경찰청이 검거해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각 시도별 검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강남 클럽에서 술값 3,000만 원을 썼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업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영업 직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들은 작년 8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이 경기 후 강남 클럽에 뮌헨 선수들과 방문해서 술값으로 3000만 원을 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클럽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통신 정보들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심의에 나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8일 통신 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유가족 대표 등에 대해 명예훼손한 온라인 정보 3건을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명예 훼손 사안이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온라인 공간의 악성 댓글·음해성 글 384건을 삭제·차단했습니다. 경찰은 방심위에도 관련 정보 10여 건을 삭제 요청했는데, 대부분은 자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첫 발언에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 등은 보다 신속하고 강

검찰과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2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에서 25명 규모로 운영되던 전담 수사팀을 118명으로 대폭 늘려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성 게시글, 영상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입건 전 조사·수

폭언을 한 직장 동료에게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직원 B씨에 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밤 늦게 전화를 걸어 '승진이 되지 않은 것은 네 탓'이라 따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승진에 대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특정을 위해 공소장에 나온 기사, 동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프로농구 선수 허웅(KCC)이 전 연인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사 노모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허웅 측은 노 씨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공개적으로 붙인 무인점포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손님인 중학생 B양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지난달 29일 A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 결제'로 샀으나, A씨는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중학생 B양 부모가 낸 고소장을 2일 접수했습니다. B양은 지난달 29일 밤 A씨의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다시 해당 점포를 찾았을 때 B양의 얼굴을 CCTV 화면에서 캡처한 사진과 함께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작은 전투를 하나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한동훈 씨한테 내가 '유 윈(You win), 그래 당신 팔뚝 굵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그가 잘 싸우는 방식으로 그가 유리한 코너에서 싸워서 이긴 거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기분 좋겠지. 그러니까 SNS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네 팔뚝 굵다, 유 윈"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화학당은 18일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며 김준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위와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엄중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처음 퍼트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

【 앵커멘트 】 얼마 전 사고로 다친 어미개의 새끼를 찾는다며 방치했던 한 동물단체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대해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당시 이 동물호보단체는 마을 주민들이 다친 어미개를 잡아먹으려 했다는 내용의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미개 잡아먹으려 대기 중" 섬뜩한 자막과 함께, 다쳐서 쓰러진 개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치 죽기를 기다린 후 잡아먹을 것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방송사에 제보한 영상으로, 패널들은 이 마을의

후배들에게 싸움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중고등학생 6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상해와 강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중학교 3학년 생 A군 등 5명과 고등학교 2학년 B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 밤 9시 반부터 11시 사이 영광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중학교 2학년 여자 후배 2명을 끌고 가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뒤 조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배 2명이 학교 안팎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강

광주 공무원노조가 자유게시판에서 자신을 비판한 게시자를 고소한 구의원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북구지부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애초에 비위 사건이 없었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비판하는 게시글도 없었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유일한 창구인 자유게시판 역할이 축소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지난달 25일 북구청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의 비판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유하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경찰이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를 특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며 "본인도 자신이 (영상을)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남성에게 당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당에 소속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으며 최근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별도로 영상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 얼굴을 공개적으로 가게에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의 한 무인 문방구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43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나흘 전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는 글과 함께 어린아이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