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특정을 위해 공소장에 나온 기사, 동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프로농구 선수 허웅(KCC)이 전 연인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사 노모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허웅 측은 노 씨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공개적으로 붙인 무인점포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손님인 중학생 B양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지난달 29일 A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 결제'로 샀으나, A씨는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중학생 B양 부모가 낸 고소장을 2일 접수했습니다. B양은 지난달 29일 밤 A씨의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다시 해당 점포를 찾았을 때 B양의 얼굴을 CCTV 화면에서 캡처한 사진과 함께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작은 전투를 하나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한동훈 씨한테 내가 '유 윈(You win), 그래 당신 팔뚝 굵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그가 잘 싸우는 방식으로 그가 유리한 코너에서 싸워서 이긴 거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기분 좋겠지. 그러니까 SNS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네 팔뚝 굵다, 유 윈"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화학당은 18일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며 김준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위와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엄중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처음 퍼트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

【 앵커멘트 】 얼마 전 사고로 다친 어미개의 새끼를 찾는다며 방치했던 한 동물단체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대해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당시 이 동물호보단체는 마을 주민들이 다친 어미개를 잡아먹으려 했다는 내용의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미개 잡아먹으려 대기 중" 섬뜩한 자막과 함께, 다쳐서 쓰러진 개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치 죽기를 기다린 후 잡아먹을 것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방송사에 제보한 영상으로, 패널들은 이 마을의

후배들에게 싸움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중고등학생 6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상해와 강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중학교 3학년 생 A군 등 5명과 고등학교 2학년 B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 밤 9시 반부터 11시 사이 영광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중학교 2학년 여자 후배 2명을 끌고 가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뒤 조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배 2명이 학교 안팎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강

광주 공무원노조가 자유게시판에서 자신을 비판한 게시자를 고소한 구의원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북구지부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애초에 비위 사건이 없었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비판하는 게시글도 없었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유일한 창구인 자유게시판 역할이 축소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지난달 25일 북구청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의 비판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유하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경찰이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를 특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며 "본인도 자신이 (영상을)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남성에게 당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당에 소속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으며 최근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별도로 영상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 얼굴을 공개적으로 가게에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의 한 무인 문방구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43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나흘 전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는 글과 함께 어린아이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긴

일본풍 주점을 두고 '매국노'라며 SNS에 사진과 함께 올린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19일 "안산 선수는 경솔한 주장으로 해당 주점 브랜드 대표와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일본풍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 그리고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700만 사장님 모두에게 모독감을 줬다"며 "선량한 자영업자 전체를 모욕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고소를 제기했다"는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7)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한화 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며 "직접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61살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

전국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섭니다. '전국교사일동'은 다음 달 말까지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교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고 재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진나해 7월 서이초에서는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는 학생들 간 마찰로 학부모 민원이 잇따르면서 고인이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