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시작된 이후로 대상에 오른 부모는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천457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입니다. 특히, 올해 9월 '양육

고용노동부가 새해부터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로 임금체불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입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전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1,648명으로 체납액은 793억 원입니다. 이 중 개인은 1,0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 원, 법인은 542곳 356억 원입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명(76억 원)이며,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한 법인으로 재산세 등 2억 원입니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명 106억 원, 여수시 164명 66억 원, 목포시 171명 62억 원, 순천시 141명 56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 폐업, 경영난, 고질 체납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