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3월 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열흘 정도 평의하고 판결문 쓰는 등 선고를 준비하면 2월 말로 가는데, (3월 초) 연휴가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가 9차 변론기일인 18일 변론을 종결하거나, 20일쯤 한 차례 더 변론을 연 뒤 종결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의원은 "원칙과 전략, 방침이 정확하지 않고, 피청구인 본인과 변호사가 소위 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는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만장일치였습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는데, 20년간 묶인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