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뒤 새 가축을 들이지도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ASF가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습니다.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 ASF 발

야생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늘(29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검출 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발생함에 따라 연중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ASF는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33건 검출됐으며, 야생 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