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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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 사업장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의 사업장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산업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산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씨는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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