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구형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욕을 챙기려고 무고를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