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 56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B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지난 2021년까지 무려 4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의 2년간 분쟁이 오늘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20분쯤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선고를 진행합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같은 해 5월 사퇴를 결정했고,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모두 한앤컴퍼니에 양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일가는 주식을 양

집회나 시위 목적으로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대구 서구는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철거민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습니다. 3일 철거민 측은 연합뉴스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재항고 의사를 전달했다"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청 앞에서 이어왔던 집회·시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거민 측은 청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 건물에 무장 괴한이 침입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주(州)에서 실시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법원입니다.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은 2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경찰이 간밤에 콜로라도 대법원 건물 내부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5분쯤 덴버 시내에 있는 대법원 건물 옆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차량의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

【 앵커멘트 】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차 소송때도 피해자들이 이겼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여지껏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등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또다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첫 2차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일본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피고 기업은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만, 가해 기업들이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부 또한 우리 기업과 함께 대신 판결금을 내주는 '제3자 변제안'을 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공권을 주장해 온 한양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양은 앞서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자신이 탄 택시가 잠시 멈춘 상황에서 자신을 깨우려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경찰 조사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정씨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조계는 14일 정씨 변호인단이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으며,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투척과 무관한 별도 폭행·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산매각 절차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5년 동안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범기업의 자산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대법원 3부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추궁에 당시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항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