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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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하면 지원금 받는다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원 관련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실질적인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
      2024-03-14
    • 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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