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교사노동조합이 4년간의 교섭 끝에 첫 단체협약을 타결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사노조는 지난 2020년 5월 노조가 제출한 교섭요구안을 놓고 그동안 25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총 204개 항의 최종 합의를 도출해 오늘 2020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행정업무 경감, 교권보호 지원, 교원과 학생복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감독은 1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약 400개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