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팀 인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장영표 조사과장이 수사지원단장으로 내정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22일 특검팀에 따르면, 조 특검은 최근 장 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장 과장은 조만간 퇴임하고, 이후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수사지원단은 특검 내 행정 및 수사 지원을 맡습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공수처에 검사 2명 파견도 요청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이르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속 수사 여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경찰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놓고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 수사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조 특검은 지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는데, 최근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납니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됩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특별검사 후보자로 각각 조은석 전 감사위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 이유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도 했습니다. 3대 특검법은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게 틀림없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합니다. 이번 재발의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재발의로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

국민의힘이 정부에 이른바 '쌍특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하나밖에 없고 15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23명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해 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자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특검안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을 오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9일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