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날짜선택
    • "낙태죄 무효화 후 임신 중지 비용 늘어난 듯"..대체 입법 시급
      낙태죄가 2021년 무효화되면서 입법 공백 시기 동안 임신중지 비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한 490명이 느낀 비용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0.1%에서 84.2%로 증가했으며, '매우 부담' 응답도 25.5%에서 35.6%로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
      2025-06-01
    • 김행 "제가 언제 성폭행 피해 여성에 출산 강요했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신중지(낙태)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여성이 설사 강간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발언을 인용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발언 전문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23-09-2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