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 만들 것"...사법개혁 4대 방안 제시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국이 17일 국회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법개혁 4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 불신임을 받았다"며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에 침묵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제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며 강경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위원장은 첫째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