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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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지위 규정 '김건희법' 제정 제안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아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2024-10-02
    •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반발 여론에 주춤
      '김건희법'으로 알려진 개 식용 금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초 법안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반발 여론이 커지자 한발 빼는 형국입니다. 13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당초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썼습니다. 전날 여의도연구원(여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안 추진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한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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