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 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20분 만인 저녁 7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한양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19일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빛고을은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한양 대신 선정한 롯데와 오는 20일 임시주총에서 정식 계약과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양은 이에 빛고을의 임시주총 개최(9월 20일)

윤석년 전 한국방송(KBS) 이사가 신청한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14일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한국방송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한국방송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이사는 T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가 8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검찰이 '억대의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 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

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전남 지노위에 2차 구제 신청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 가운데 2차 계약 종료 대상 20여명 가운데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진행된 동일 사안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지노위는 1차 계약 종료 대상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제기한 구제 신청에서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했으나, 재심

전남 장흥군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인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장 내 공유재산 점유 매대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인 52명이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전남도는 2021년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시장 상인들이 점포 앞에 상품적치물을 쌓아 놓고 장사한 행위가 공유(행정)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며 장흥군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장흥군은 상인들이 허가 면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당정 주요 인사에게 전화로 복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25일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청양 지역이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를 비롯해 B(59)씨와 C(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창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위원장은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밤 10시 14분쯤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건설업체에 월례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동공갈과 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전남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월례비를 달라고

전남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삼산지구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9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와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처분 무효소송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같은 재판부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또 다른 민간공원 사업 망북지구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업체가 4,400억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해가며 채용기준을 바꿔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기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자신의 아들 B 씨는 2018년 말에 2 차례나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