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1부는 19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대상으로 조상래 전 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조씨는 불과 11표 차이로 낙선하자 "선거 과정에 김씨의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협회 선관위에 진상조사와 당선 무효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 측의 금품 제공행위가 선거 당시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제공은 김씨의 선거 당시 측근 A씨의 제보로 드러났으며, A씨는 다른 회원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가 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지인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