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이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 6개 법안이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해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안을 논의해 왔지만, 민주당이 부산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대표성 등을 문제 삼으며 원안 처리에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27일 10시, 국회에서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정책 및 업무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의 이력을 지닌 신 후보자에 대해 젠더 감수성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청문회 전 신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 거론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에 대해서도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숙희#대법관#인

새벽시간대 국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20분쯤 국회의사당의 담을 넘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연이은 졸전 끝에 64년 만의 정상 탈환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을 경질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한 축구 팬이 작성한 '역대급 황금세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뻥' 축구, '해줘' 축구, '방관' 축구로 아시아를 놀라게 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9일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붉은 악마' 회원이며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청원 취지에서 한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판사·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인들의 '국회 입성 러시'가 여야 간 이념적 갈등 심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당선자는 46명(15.3%)이었습니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 비율은 다양한 전문 직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 경우에도 49명(16.3%)이 법조계 출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법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의 명품 취득과 관련해 날선 공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조사를 정무적 이유로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논란도 안건으로 올리자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

【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의 25년 숙원이었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두 지역이 1시간대에 왕래할 수 있게 돼 동서화합을 더 두텁게 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현재 고속도로를 통해서만 오갈 수 있는 광주와 대구가 곧 철로로 연결됩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호남의 숙원, 철도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총연장 198.8km의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에서 담양, 전

【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난관이었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내일(25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철도가 완성되는 2030년,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헌정 사상 유례없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반대 기류 탓에 21대 국회에서 처리

병립형 비례대표로 회귀를 검토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은 비례연합 등을 통한 야권 연대 모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늦어지는 가운데 비례대표제의 병립형 회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내부적인 힘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을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14일 부동산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위원 11명은 최대 1년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조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조태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8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정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입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을 갖고,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이 법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총선에 임하는 국민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을까 싶다"며, "총선 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는 19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주 중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원회 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끝을 모른 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는 일전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및 유엔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은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양국 간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하마스의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을 국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된 겁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해당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