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 2천500명 안팎 수준으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021년 2천561명, 2022년 2천488명, 2023년 2천448명 등으로 연 2천500명대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달(총 152일) 밖에 되지 않은 5월 말까지 벌써 36

【 앵커멘트 】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되는 등 정부가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도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지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고, 저출생 관련 예산 심의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에서 12시간 넘게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 "국회 운영위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회 운영위는 국회 일정과 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싸우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고개를 흔들 정도로 낯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22대 국회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 되리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20·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며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가 1일 오전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접속이 지연되자, 국회의장실은 서버 증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오전 9시 45분 기준 80만 9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청원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들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등

【 앵커멘트 】 22대 국회 개원 뒤 한 달 가까이 이어져오던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막말과 고성이 이어지면서 후진적 정치 문화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역 현안과 민생 법안 심의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남은 7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겁니다. 하지만 여야의 힘싸우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상임위에 복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9일 오후 5시 현재 총 60만 9,394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는 오후 5시 현재 1만 2,000명에 가까운 대기인원이 몰리면서, 예상 대기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등 접속 지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에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해당 청원은 지

국민의힘의 등원으로 22대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상임위마다 파행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입법을 통한 정부 지원은 커녕 오히려 입법 성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해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여야가 뒤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공 교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계속 문재인 정권 6년 차다, 7년 차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면서 "지금 법안 통과가 필요한 쪽은 사실 여당이어야 마땅하다. 즉, 정부가

국민의힘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충돌이 국회 윤리위 제소와 맞제소로 번진 가운데 여야를 넘어 국내 정치 문화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전쟁 같은 정치를 하면서 국회가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 싸움을 넘어서 유치찬란한 그런 초등학생 수준의 싸움이라고 본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는 "윤리위 설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27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결정합니다. 부의장 후보는 6선 주호영, 4선 박덕흠 의원 간 경선이 치러집니다.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유력합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의 경우 안철수, 김석기 의원 간 경선을 통해 정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이 차지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합의 도출에 실패해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차지할지 아니면 전체를 민주당에 내 줄 것인지 선택 여부만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1대 7 배분안'을 수용할 경우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의 7곳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 이것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7곳 상임위원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 의장이 지난 19일 여야에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하라"고 최후통첩했으나,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놓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회동은 채 20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즉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 통과로 채 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여는 데 이어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 가동으로 맞서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 힘싸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현안 질의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부처 장관 등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방송 3법 등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할

야 6당이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는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제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7일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할 방침입니다. 14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17일)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조속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우 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강 시장으로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

한밤 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정치 현실이 답답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 이 모습이 22대 국회의 예고편이었고 그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총선 직후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오만하지 않겠다 겸손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우 의장이 전날 민주당의 요청에 응해 본회의를 소집한 것은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