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2대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주재한 직원 조회에서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정 실장은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당하

【 앵커 멘트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을 열고 지방정부와 국회, 정당의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광주의 혁신 정책을 알리고, 광주의 현안과 지역 소멸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의원회관 2층에 광주의 대표 정책과 축제를 알리는 '광주관'이 차려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열리는 지자체의 날, '국회, 광주의 날'이 개막했습니다. 광주는 국회와 정당으로부터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정당은 광주를 정책 실증

【 앵커 멘트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을 열고 지방정부와 국회, 정당의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광주의 혁신정책을 알리고, 광주의 현안과 지역 소멸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의원회관 2층에 광주의 대표 정책과 축제를 알리는 '광주관'이 차려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열리는 지자체의 날, '국회, 광주의 날'이 개막했습니다. 광주는 국회 정당으로부터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정당은 광주를 정책 실증의

【 앵커멘트 】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와 이어지는 예산 심의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안과 예산 확보 등은 물론 10월 재보궐선거까지 대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역시 예산입니다.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긴축 재정에 나서면서 지자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적극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입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입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안입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여야가 오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여야가 합의로

정진욱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국회 상임위 동의 받아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지역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6건의 정책과제와 호남권 SOC 확충 등 10건의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9일)도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지역 현안 예산 반영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면피용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민생 법안 통과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집권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며 "지금 민생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 면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서로 이견이 적은 법안 등을 원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동에서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습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 목적입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습니다. 이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국가정보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전날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에 반발해 류 위원장의 퇴근길을 가로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늘(2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 위원장과 방심위 노조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적법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임명된 류 위원장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의 차량 운행까지 방해한 것은 끔찍한 테러"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 노조원 3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예고해둔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역시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야 간 치열한 '표 대결'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우 의장은 방송법·방송문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