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나흘째인 13일엔 이념 논란이 빚어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정율성 기념사업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엽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흉상 이전의 경우 육군사관학교가 결정했지만, 민주당 측은 국가보훈부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제동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발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정원이 또다시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2일 합동점검 결과가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

【 앵커멘트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은 오늘(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공대 지원 축소와 전남의대 신설과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감 첫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 제외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

미성년자 사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8살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모두 39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05명과 비교해 85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숙박과 음식업 13명, 나머지는 제조업고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됩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탈원전 카르텔 의혹 등을 규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국정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현실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이 확정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 받으면서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일부러 뺐다는 의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친분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 등이 있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발언에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하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문화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 기획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광주·전남에서만 140여 곳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1,943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2차례 적발된 업소는 44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35곳 △경남 152곳 △부산 132곳 등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 들어 각각 64곳, 81곳이 적발됐습니다. 안재근

병역 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례가 올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 기준으로 모두 151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에서 크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해 기준,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 정신 질환 위장이 전체의 64%인 1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뇌전증을 사유로 한 사례만 130명에 달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의 체중 조절

광주·전남 지역에 방치된 군 유휴지가 100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군 유휴지 면적은 모두 1,152만 5천㎡였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인 290만㎡의 4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3만 5천㎡로 가장 넓었고, 이어 △강원도 233만 2천㎡ △전라북도 80만 1천㎡ △광주 76만 9천㎡ 등 순이었습니다. 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은 31만 7천㎡로, 광주·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만 108만 6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만 7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중 전남 지역에서만 무려 74명이 이탈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북 65명 △경남 21명 △강원 10명 등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없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현장에서

최근 10년간 종교인에 의해 발생한 흉악 범죄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종교인이 저지른 흉악 범죄는 모두 1,167건이었습니다. 이중 91.3%인 1,065건이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이어 살인이 44건, 방화 40건, 강도 18건 등 순이었습니다. 종교인을 비롯해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에 의한 흉악 범죄는 지난 2012년 709건에서 2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포스코와 샤니 등 기업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로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당시,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일부 대학 교수들과 해외이사회 기간 중 골프 회동을 가져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 등과 관련해 서재희 방림 대표를, 이

위니아전자의 전 현직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국정감사에서 고용주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들과 현직 노동자들이 55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주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사측이 번번이 체불액 지급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해당 기업의 미등기이사이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소유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핵심 의원들이 자리를 보전한 채 더욱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구속에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돼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호남 출신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과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조직인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현행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개편해 특별회계 부문에 '지역협력계정'을 추가로 설치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21일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를 폐쇄했습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에 경찰관 등 인력을 배치해 국회 방향 진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이 국회 정문을 통제하자 국회와 맞닿은 출구 두 곳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낮 12시쯤부터 국회의사당역 1·6번 출입을 일부 통제하다가 체포동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 사법 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자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발목잡기밖에 없는 민주당의 무능만 두드러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 해임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총리 해임을 건의하는 막장 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합니다. 민주당은 2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는 가결 정족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장 큰 변수로 꼽혔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병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합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0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약 30명만 가담해도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