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경고에 대해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권동욱 대변인도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른바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 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3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에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느냐"고 적었습니다. 홍 시장은 "비상 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이런 게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민주당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고도 남겼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지요.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했다고 판사도 탄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해 논란입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대통령 담화를 보면 민주당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