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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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중에도 공항은 운항하는데...호남권 여행업계, 무안공항 정상화 촉구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남권 여행업계의 집회가 3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호남권 1,000여 개 여행사 대표와 가족, 종사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해 무안공항 재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안공항은 호남권 허브공항이자 연간 2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 기반시설"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재개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가 간담회를 이어왔지만 10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2025-10-01
    • 수소도시 조성 공모에 영암 선정...광양 이어 두 번째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제4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영암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수소경제 육성 사업입니다. 이번 영암군 수소도시 선정은 지난 1기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호남권에서 2개 이상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전남의 수소 산업 육성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암 수소도시는 3년간 국비 115억 원을 포함한 총 350억
      2025-09-30
    • 정준호 "저가항공사 이코노미석 너무 좁아, 국토부 행정지도 필요"
      국내 항공사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 일부 기종의 이코노미석 면적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의 B737-800 기종 이코노미석이 가장 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항공 B737-800 기종의 좌석 안장폭은 최소 41.4㎝, 고객 1인당 면적은 0.305㎡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종의 티웨이항공도 안장폭이 최소 43㎝, 1인당 면적이 0.314㎡로
      2025-09-23
    •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서기관이 특정 지역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도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윤리를 위반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직무윤리 교육과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5-09-17
    • '분양권 전매' 비판한 국토장관 후보자, 본인도 전매 이력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 도의원 시절인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전북도의원 임기 시작 이전부터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소재의 전용면적 112.90㎡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가 준공된 해인 2008년 당시 실거래가 4,000만 원(공시가격 6,000만 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전북도의회에 신고했습니다. 2006년
      2025-07-21
    • 국토부,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승인..2032년까지 2,633억 원 투자
      국토교통부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나주 국가산단은 2018년 8월 후보지로 지정됐으나 이후 에너지 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업 참여를 위해 이곳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개교하는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 시행자가 힘을 합친 결과 후보지 지정 7년 만에 산단 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 나주 혁신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에너지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2025-07-02
    • 국토부, 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 민간자문단 운영
      국토교통부가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운영되는 자문단에는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 20명 이내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지난 17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5-04-20
    •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통계 미리 받고 왜곡 압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수년간 백여 차례에 걸쳐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
      2025-04-17
    • LH,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시작..상한가는 감정가 8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합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1일 준공 후 미분양 3천 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합니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 매입합니다. LH는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김
      2025-03-20
    • "65세 이상 택시·버스기사, 운전능력 평가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사의 경우 합격률이 99%에 달했던 만큼, 정부는 강화된 평가 기준을 통해 합격률을 9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 횟수도
      2025-02-20
    • 에어부산 화재 조사에 '프랑스 조사위원회' 참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합동 감식에 앞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위는 30일 오전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합동 감식을 위한 사전 회의를 열어,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 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사고가 난 화재 현장을 찾아 안전 보호 조치와 감식 가능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
      2025-01-30
    •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오는 4월 18일까지 연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폐쇄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4월 중순까지 닫혀 있게 됐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뿐이어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활주로는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오는 19일 오전까지로 폐쇄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2025-01-18
    • 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사 참여 요구..국토부 "직접 참여 어려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공정·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비롯한 한미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에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유족에게 즉시 알리고,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고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
      2025-01-14
    •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관제사의 경고와 생존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류 충돌이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돼왔는데, 실제 발생 사실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겁니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2025-01-07
    • '하루 111대' 무안공항 관제량, 울산공항 대비 3배
      무안국제공항의 관제량이 다른 중소공항 대비 3배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관제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무안공항의 과도한 관제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무안공항 관제탑의 관제량은 4만 538대로, 하루 평균 111대에 대한 관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양 관제탑(1만 9,078대·하루 52대), 여수 관제탑(1만 4,710대·하루 40대), 울산 관제탑(1만 2,820대·하루 35대)보다 훨씬 많은 수치
      2025-01-05
    • 국토부 "전국 공항 로컬라이저 등 실사..블박 음성파일 전환 완료"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전국 공항 현지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일까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실사 특별점검 대상은 공항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자료의 음성파일 전환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기록장치는 조종사
      2025-01-02
    • 비행기록장치 국내서 '추출 불가'..美 보내 분석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의 국내 자료 추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조해 비행기록장치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파손된 FDR은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외형이 일
      2025-01-01
    • 조종사-관제사, 반대방향 착륙 합의..."위급 상황 상호 인지"
      1차 착륙에 실패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2차 시도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착륙했던 건 조종사와 관제사 간 합의사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1일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복행을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선회했고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호합의돼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기가 착륙했던 지점에 대해선 "정확한 활주로 접지 지점은 현장 확인과 비행기록장치 확인 등을 통해 밝혀내
      2025-01-01
    • "최초 설계 때도 콘크리트 둔덕..개량 당시 상부 30㎝ 추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관련 시설에 대해 최초 설계 당시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재료가 사용된 데 대해선,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
      2024-12-31
    • 美교통안전위·보잉 조사팀,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 착수
      미국 정부·기체 제조사 조사팀이 우리 정부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전문가 2명과 미국 보잉 관계자 2명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곧바로 현장 인근으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과 합동 수사를 합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상 항공기 사고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국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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