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박 전 단장은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징계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또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됩니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6일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경북경찰청이 1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로 "군에서도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며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하며 그

국방부는 11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는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문자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를 담당했다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ㆍ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광주시가 다음 달 초 국방부를 찾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조항 삭제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사업비 초과 발생 시 광주시가 개발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3조 2항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음달 2일 국방부를 찾아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시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 자체가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2일)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군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논의 자리에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히고 인정소득도 A값의 100%로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할 경우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해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얹어주는 장치입니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 제도로 추가되는 가입 기간은 실제 군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입니

초급간부 지원율이 7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학군ㆍ학사 장교 경쟁비(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의 비율)가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군 장교는 7년 만에 경쟁비가 4.8에서 2.4로 학사 장교는 5.8에서 2.6으로 급락했습니다. 민간 모집 부사관 지원자의 경우 지난해 장갑차, 야전포병, 전술통신, 화생방 특기 경쟁비가 0.5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외부인 등의 출입 조치와 출입 기록 등을 관리하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수사팀을 보내 천공의 출입 기록 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3

북한 무인기에 맞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대응을 놓고 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히자 국방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 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

“저게 뭐지” “진짜 UFO인 줄 알았네” “ 혹시 북한 미사일 아닌가” 어제(30일) 저녁 진행된 국방부의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전국 곳곳에서 UFO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5분쯤 전국에서 밤하늘에 무지개색 섬광을 내뿜으며 솟구치는 수상한 물체가 나타나자 시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진을 찍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를 공유했습니다. 직장인 이모(28) 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길래 봤더니 정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에 또 성공했습니다. 올해 3월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추진 시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동미사일 발사대 등 북한 전력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어제(30일)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이는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

무등산 정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 개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0일 공군 제1미사일 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와 함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은 내년 9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행정 절차와 방공포대 철책 이설, 보행 데크 설치 등 진입로 공사가 예정돼 있어 정확한 일자는 현재로선 유동적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9월 광주시는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방공포대 이전 계획을 내년까지 마련하기

【 앵커멘트 】 무등산 정상 방공포병부대 이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전 대상지 선정과 정상 복원 방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지난달 11일) - "2023년 하반기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서 군부대 이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느 곳으로 이전하느냐 입니

전남 함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요청으로 설명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군공항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5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함평군에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할 파급 효과, 주민 지원 내용 등

【 앵커멘트 】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 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다는 무등산 정상이 지역민들에게 돌아올 날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지난 7일. 3년 만에 개방한 무등산 정상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등산 정상이 이르면 내년 첫 날부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국방부는 지난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에 주둔해온 방공포대의 신속한 이전과 정상 상시 개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 싱크 :

국방부가 광주 무등산 방공포대의 신속한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문제는 대통령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 시민의 편의를 위해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최대한 조기에 방공포대가 이전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공포대 이전 전까지는 정상 부근의 등산로 등에 대해서 개방 시간을 확대하거나 나아가 상시 개방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

광주광역시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정상 상시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늘(11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2023년 하반기까지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이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 국방부, 공군본부, 지역 국회의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를 이번 달 중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송갑석 의원이 맡고, 매달 1회 정례 회의를 통해 군부대 이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