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관저 페쇄회로(CC)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변호인은 특검팀에 "이 사건의 쟁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특정 지자체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KTV로 생중계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역관광활성화 보고를 받는 도중 강진군의 반값여행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선거 때 한번 갔었을 텐데. 그 동네에 와서 쓴 돈의 몇 퍼센트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고 그랬다. 사실 그것은 준 것이 아니죠. 그 동네에서 안 쓰면 날아가는 거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는 초확장 재정안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54조 7천 억 원(8.1%) 늘어났습니다. 총수입은 674조 2천억 원으로 22조 6천억 원(3.5%) 증가했지만, 지출 확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국세 감면액 약 80조 원을 포함하면 정부의 실질 지출 규모는 808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폭우 피해 대응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비 진작 대책,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엄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시기 구리시장 야유회 논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국민들의 삶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기존 방식으로는 한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7일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대통령 말씀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 말을 그대로 개인 정치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약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전날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 국민 보편 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정부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20조 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지난 1차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원 가량 예산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2차 추경에는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면으로 반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라고 반문하며 "코미디 같다"고 냉소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안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는 했는데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국정 개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통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하 전체 국무위원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상태입니다.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취임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모자랄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장관

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합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며 계엄 선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

'내란 특검법'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더 미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 내용을 많이 수정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 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설을 쇤 후 금요일인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반론이 존재하고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 방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지난 8일 설 연휴 기간을 엿새로 늘려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월요일인 27일보다 금요일인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가중과 월

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엽니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관련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이들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 이들 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특검법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가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