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과 공직자들에게는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변화의 신호를 느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내용만 보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이후에 나온 메시지랑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면서 "이번 총선 성적표는 집권 여당으로 치른 선거 중에 이 정도까지 참패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참패인데 이정도의 메시지라면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전한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

내년도 정부예산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됩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올해분인 656조 6천억 원에서 5%가량 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한 주간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가 지난 19일 귀국한 뒤 주말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주재 등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26일까지 종로구 총리공관에 머물면서 전화 통화와 서면 등으로 주요 업무를 챙길 예정입니다. 23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쌍특검법'에 대해 "국정에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 국무회의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군사 분계선 일대 공중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 등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총리실은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추진을 발표한, 군사 분계선 일대 공중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9.19 군사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NSC는 22일 새벽,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긴급 상임위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추진과 군사 분계선 일대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을 비판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 경상 성장률 4.9%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 5.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매년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증가 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기조를 '재정 만능주의'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을지 국무회의와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차례로 주재할 예정으로, 해당 회의는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을지 국무회의는 이날부터 3박 4일 동안 실시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9

광주광역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광주와 대구가 변함없이 이어온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장은 초과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갖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포된 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은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싱 대사의)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두고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특별법이 오늘(1일) 국무회의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 평가를 빼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회발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 된 류삼영 총경이 국회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26일) 오전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오후에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