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 국정원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바친 대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국기문란에 대한 당연한 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외면하고, 계엄 지시 문건을 은폐했다"며 "정치인 체포 동향을 보고한 홍장원 전 1차장을 오히려 경질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