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이 7년만에 순위가 하락해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30일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였고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습니다. 32위(63점)를 차지한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이란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국가 제창을 거부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축구 대표팀은 현지시각 21일 열린 잉글랜드와의 조별리그 B조 1차전 경기에 앞서 국가가 연주됐음에도 제창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선수들이 침묵을 지킨 이유는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이 국가를 부르지 않자 이란 국영TV는 경기 생중계를 중단했습니다. 경기를 관람하러 온 이란 팬들은 국가 연주 중 야유를 보내며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