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버린 지방 재정..지자체 관리 책임 커져
【 앵커멘트 】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를 펴고 있는 건 대규모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교부금 축소에 이어 재정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따져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무려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대규모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싱크 : 안도걸/ 국회의원(11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