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일 피해 교사 등에게 통지했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는 A군이 다른 반 학생과 다투자 이를 중재·지도했는데 A군은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을 하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습니다. 이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8번이나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습니다. 앞서 A씨의 자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