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비중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교원 위원 중 교사 참여를 확대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경찰공무원,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와 강진 등 일부 지역에서 교원 위원 중 교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교권 보호 활동이 현장 중심으로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정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일 피해 교사 등에게 통지했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는 A군이 다른 반 학생과 다투자 이를 중재·지도했는데 A군은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을 하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습니다. 이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8번이나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습니다. 앞서 A씨의 자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