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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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광주회생법원 설치에 대한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오늘(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에게 광주회생법원 설치 의사를 물었고, 서 후보는 "적극 찬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건처리 속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 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 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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