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를 초과해 사용한 광양시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양시의회 의원에 대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모두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지출 내용이나 규모 역시 지나치게 과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간 10대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횟수나 경위,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전과가 없는

직장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에 동행한 직장 선배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