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1,3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이동하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

장애인 자립 지원 보조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립지원비 중 일부인 8,020여만 원을 86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간보호센터 예수금 계

자신이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해 후속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저녁 7시 5분쯤 전남 담양군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의 자전거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후속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구간의 1차로를 90㎞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병역 판정 검사 전부터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초 병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7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53살 A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직 사무장 58살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사업가 54살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A경위와 C씨에 대해선 보석을 취소하고

수감된 아버지에 이어 암호화폐(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 3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5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범죄수익은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변호사와 61살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60살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을 법정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 회원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 소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에도 메신저 익명 대

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46살 B씨, 53살 C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B씨와 한국인 남성 C씨 사이의 허위 혼인 신고를 한 뒤 거짓 증빙서류로 B씨의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아내의 친구이자 체류 자격이 만료된 B씨

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상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사가

【 앵커멘트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사직을 두고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꾸며 통상적 정기인사 시기보다 빨리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속였단 지적부터 좀 더 많은 사건 수임을 위한 편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였던 A씨는 지난 11일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보름 뒤에는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직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22

고속도로 갓길에서 다투던 여자친구를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새벽 2시 2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 지점 비아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붙잡은 과실로,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와 전 남자친구에

검찰이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선고형이 충분치 않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항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특히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의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정으로 경찰에서 퇴직한 A씨는 전남의 한 현직 경찰에게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자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그 부인까지 폭행한 70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6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장기 투숙하던 윤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곰팡이가 핀 빵을 팔고도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빵집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자 여수시 소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비방 목적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흉기를 꺼내 자해한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20분쯤 79살 A씨가 법정 내부에 있는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해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지인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법 측은 A씨가 옷 속에 숨겨온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