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전직 경정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30만 3,375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씨

학생들이 떼로 몰려가 책상을 발로 차며 특정 동급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는 A 학생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학생은 지난해 7월쯤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과 함께 B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해 사회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학생은 당시 B 학생에게 "길을 가다 C 학생과 부딪힌 것을 사과하라"고 강요하며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이내 다른 동급생

가출하려는 10대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숙식 제공 빌미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간음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여학생 B양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받아 협박한 50대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 사

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금융기관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저축은행장 A씨(구속기소)와 전 여신부문장 B씨, 브로커 C씨(구속기소), 대출 청탁업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변호사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자신의 감독을 받았던 중학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전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한상원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리니지 게임에서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4억 3,700여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다수 이용자의 아이템 획득을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잡아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일대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협박·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한 외국인들에

검찰이 일용직 동료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이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사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 범행이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다. 방화 뒤 흉기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탐정을 대동하고 주거 침입과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가족 2명, 사설탐정 1명과 함께 남편 직장동료 B씨의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씨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설탐정의 도움으로 B씨가 남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

아내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5일 조카에게 아내의 건물을 빌려주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 담보 전세자금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타내고,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채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안 갚으면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밤 8시 반쯤 채무자 B씨의 주택 담장을 넘어 집 안에 침입한 뒤 B씨의 어머니와 아들을 협박하며 불법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320만 원을 갚지 않은 B씨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뒤 B씨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켰습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친척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자택 주변에서 둔기를 7차례 휘둘러 6촌 친척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크게 다친 모습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보류지 무상 지급 사실을 숨기려고 분양 공고문을 위조·행사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위조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 3·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리로 일하면서 2018년 11월 12일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형사사건

유치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원아들이 점심 식사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뇌물취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 거액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광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 모(45)씨와 병원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 등 7명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