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 불법으로 끌려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신군부 계엄 포고에 따른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와 B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9634만4348원을, B씨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아들에게는 5400만원과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포고

골프장에서 30대 경기 보조원(캐디)을 강제 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82살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씨와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캐디 중 허리가 제일 얇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의사·전직 공무원 등 일행과 함께 다음 홀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투자 이익금을 달라면서 괴롭힌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32살 경찰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 사이 전남 목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9차례에 걸쳐 우편과 문자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받은 19살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생이던 지난 2022년 3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해사정사 A씨와 물리치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 6,784만 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

250년이 넘은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지른 6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 1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에 있는 왕버들 보호수에 토치로 불을 질러 보호수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치매 증상으로 통원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이 나무가 보호수인지 몰랐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때려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4시쯤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21살 B씨를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본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쓰러뜨린 뒤 2차례 더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실명했습니다.

회사 해외 법인에서 일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유흥·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모 회사 베트남 법인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품 회사 관계자들에게 28차례에 걸쳐 7억 8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영난으로 직원 봉

군 복무 중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2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위력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유 없이 후임병을 침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복무 중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예비역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부대 내 샤워실·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후임병 6명을 상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

성탄절 당일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반쯤 순천시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은 물론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

【 앵커멘트 】 지난 2003년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재심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무기수로 복역하던 장동오씨는 재심 재판을 앞두고 지병으로 숨졌는데, '억울하다'는 장씨의 항변이 받아들여 질 지 관심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선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삼거리 앞 송정저수지로 향합니다. 법원 현장 검증에서 21년 전 장동오씨가 몰던 화물차가 저수지에 추락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재연한 겁니다. ▶ 인터뷰 : 박은준 /

광주지법 집행관들이 채무자 강제 집행 과정에 제3자의 집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집행관과 증인 등 5명은 지난 21일 오전 9시 20분쯤 광산구 장덕동 다가구주택 3층의 한 집에서 채무자 A씨의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나섰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A씨에 대한 확정지급 명령을 받고, 물건 압류 강제 집행을 신청하자 민사집행법을 따른 겁니다. 집행관 일행은 열쇠공과 함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던 중 해당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본 측의 시간 끌기로 무려 4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다른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45년 2월, 순천에 살던 김상기씨는 강제 징용돼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만 19살의 나이에 군수 시설에서 6개월간 전쟁 무기 제작에 동원된 겁니다. 미군 전투기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퇴직 경무관인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 있는 장씨가 친분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 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안전 책임자만 재판에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만취 상태로 다방 업주를 때려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방 업주와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 입감을 20여 분간 거부했습니다. 또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시키던 사냥개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사냥개를 야산에 풀어뒀습니다. A씨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를 훈련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장은 신고

경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 동의 없이 질병소견서를 발급해 준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A씨 친동생의 아들이고, 발급 당시 A씨 동생의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5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1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