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

새마을금고 신입 여성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남성 임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북 남원 모 새마을금고 퇴사 직원 A씨가 해당 금고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전직 이사장 B씨는 A씨에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다른 피고들인 전직 지점장 2명과 지점 상무이사 등 3명도 각각 200만~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장어 수입 신고가를 부풀린 유통 수입업자와 양식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202호 법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양만 영어 조합 3곳의 대표인 55살 B씨 등 업자 3명에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만 영어 조합법인 3곳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양식업자들은 2020년부터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구타로 다친 광주 시민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5·18 민주유공자 김범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씨는 옛 전남도청에서 집단 발포가 자행된 1980년 5월 21일 시민 협상 대표로 계엄 당국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김씨는 협상을 마치고 나온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주변 양식장의 뱀장어가 집단 폐사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A 씨 등 양식업자 2명이 전라남도와 도로포장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라남도와 시공사는 원고 2명에게 6억 845만 8,53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 등 원고 2명은 전남 영광군에서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2020년 집단 폐

금융권 부실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변호사는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의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저축은행장 B씨로부터 수사 담당자와의 교제 등 수사 편의 제공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출 브로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로를 횡단한 학생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

【 앵커멘트 】 휠체어 탑승 시설이 없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인데, 2040년까지 새로 도입하는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업체가 항소할 경우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배영준/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원고 -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뇌병변 장애인 5명은 지난 2017년 정부

연극계 후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 대표가 피해자의 공개 폭로 2년 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책임이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인 시공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 결과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물이 무너진 대형 사고에 7명이 사상했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시공과 안전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자신의 SNS에 불법 의료 광고를 하거나 다른 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4시부터 5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지인 A씨를 찾아가 둔기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A씨가 게임을 망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