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발목이 잡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렸던 특별법은 여야 막판 협상을 통해 하루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핵심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별법은 또 사업 시행자에 대한 비용 융자 등 각종 특례의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경제계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 제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관문이자 광주와 전남 지역 간 상생을 위한 현안이며, 동시에 국가 차원의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특별법 신속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의는 "광주 군공항은 도심 한복판의 고도를 제한해 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146만 광주시민에게 소음 피해를 야기하는 존재가 됐다"면서 "인구밀집지역에서 수행되는 각종 훈련과 작전 과정에서 자칫 사고가 발생할

무안 지역 정치인들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촉구하는 삭발시위를 벌였습니다.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과 이호성 의원은 오늘(28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안군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을 김 지사가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군민과 함께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안군민들의 현명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등을 반영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 달 4일~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기재부는 지난달 심의가 보류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쟁점 사안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소위를 앞두고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이 조율되면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공항 특별법과 함께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내일(21일) 국토교통위

【 앵커멘트 】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의 핵심은 이전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입니다. 특별법에 '양여 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모두 해당 조항에 부정적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을 아우르는 통합 특별법이 발의돼 광주 군공항 이전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9일)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구&m

전남 함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요청으로 설명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군공항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5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함평군에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할 파급 효과, 주민 지원 내용 등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현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13일)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군공항 이전 해법이 필요하다"는 서임석 시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을 기반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대구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광주 군공항도 포함시키는 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강 시장이 취임 6개월 안에 해법을 내놓겠다는 이른바 5+1 현안에 포함됐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학동 참사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국감을 위해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광주 복합쇼핑몰, 글로벌모터스,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이 지역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해 암매장 사